문재인 대통령님의 칼퇴근법, 과연 실행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칼퇴근법, 과연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SENE입니다.

제 19대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일때 내세운 공약들 기억하시나요?

노동에 관련하여서는 2021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것과, 칼퇴근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칼퇴근법...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OECD국가 연 평균 근무시간보다 우리나라가 약 400시간 이상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임원진에서 근무시간 좀 줄여야겠다는 시간이 팍팍들어야 할텐데요..

이 법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출퇴근 시간 기록의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에따라 추가수당이 나가게 될테니, 정시에 퇴근을 시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정시퇴근... 하고싶지만.. 일년에 몇번이나 칼퇴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휴일 포함 52시간 초과 금지되구요. 근무시간 이외에 문자등을 이용한 업무지시시에도 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음..

과연 될까요?

제조산업에 속해있는 공장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위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일할수 밖에 없을테구요. 

물론, 그 초과수당을 준다면 간단하지만요.

어떤식으로든 더 주려고 하지 않을텐데요...

시간제 근무자라면 시급으로 받겠지만, 연봉제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칼퇴근법 내용안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주고 보너스에서 차감한다면... 하하.. 저만 이런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우선 추진한다고 하네요.

문제인 칼퇴근법이 제정되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윤택한 삶이 보장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