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 방법

22.01.14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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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2021년 12월 2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중기부_공고_제2021-639호)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방역지원금 발표시점인 12월 16일 이전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대상이며, 영업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지급받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업 시기	소기업 판단 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과 ’20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또는 20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또는 21년 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21년 1~8월	개업 익월~21.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개월 수로 연 환산한 금액	기간중 과세인프라 부재시 지원 제외
21년 9~12월 개업	소기업 규모로 추정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각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 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됨

지원 제외

 - 사행성 또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기업 또는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 또는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월 27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 지급(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 지급 시기는 변경 가능함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규모로 정액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은 1~5차 지급 및 확인 지급을 통해 진행되며, 1~2차 지급 업체에게는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확인지급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며,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 가능한 곳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 방역물품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진행하며,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또는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 시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물품 비용은 각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방법이 올라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법

 

소기업 규모 기준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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